[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출금리와 카드이용, 보험료 등 소비자 부담 완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 대출금리 결정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공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저축은행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가 자동 인하되도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카드부문에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고 해외원화 결제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용카드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며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손 보험료의 합리적인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실손보험 손해율 추이 등을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확정 시행될 경우 이번 결과에 근거한 보험금 감소 효과를 보험료에 추가 반영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지역별로 차등된 단체보험의 표준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장이 강화된 소방공무원 전용보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차량과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애인 차량의 할인대상 차종을 확대하고 고령 운전자가 운전교육을 이수할 때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서민과 유망 중소기업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희망홀씨' 대출과 관계형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해 현상수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