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국에 빈집 126만호, 3.5배 증가…황희 “안전사고, 범죄 대책 시급”
[국정감사] 전국에 빈집 126만호, 3.5배 증가…황희 “안전사고, 범죄 대책 시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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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전국에 빈집이 126만호나 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빈집은 총 126만4707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9만4981호로 가장 많고 △경북 12만6480호 △경남 12만548호 △전남 10만9799호 △부산 9만4737호 순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1995년 36만5466호에서 지난해 126만호로 20여년 만에 3.5배로 급증했다.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뜻한다.

정부는 방치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올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며 “필요한 경우 철거 조치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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