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은행권의 대출 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9개(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부산,경남은행) 은행장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보수적인 기업대출 관행으로 인해, 담보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크게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중소기업은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갖고 있지만,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대출 과정에서 동산자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산 금융이 20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에 달할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된다면,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성장에 따라 동산자산이 증가함으로써 연속적인 성장자금 조달도 가능할 것”이라며 “동산자산의 다양성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고, 충당금 적립부담 완화 등 은행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보다 적극적인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활성화과 더딘 주요 이유로 담보권자인 은행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모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제3자 열람 ▲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 시 변경등기 허용 등 대법원 규칙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를 지난 5월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와 고의적인 훼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동산담보 경매 시 집행절차 개선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관리-회수라는 여신 프로세스 전반의 인프라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내년 상반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분기 중 사물인터넷(IoT) 사후관리 표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 사후점검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계거래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매각 인프라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실적악화로 자동차 부품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것과 관련해서도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부진과 내수정체 등이 자동차 부품업계의 실적악화로 이어져 자동차 부품산업이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측면에서는 금융권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전망을 어둡게 보고 여신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나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지 같은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많은 1·2·3차 협력업체가 공생하는 자동차 산업은 고용·생산·수출 등 국가·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뿌리'인 부품업체들의 자금사정 등 경영여건 악화는 부품업체들의 연구개발(R&D)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자동차 1대당 들어가는 2만여개의 부품 수만큼이나 업체수가 많아 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