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전세자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거지원 사업이 최소 58.8%에서 최대 97.4%까지 아파트 거주자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가구 중 37.3%, 자가 가구 중 56.4%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비해 아파트 편중 현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형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 58.8%, 단독주택 거주자는 17.3%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중 43.8%가 단독주택에 살고 37.3%가 아파트에 사는 점을 감안할 때 단독주택 거주 무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공적 보증이 소홀하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된 주택연금사업의 경우 올해 7월까지 가입한 5만5641건 중 아파트는 4만6660건으로 83.9%를 차지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3935건으로 7.1% ▲다세대주택은 3290건으로 5.9% ▲연립주택은 1420건으로 2.6%를 각각 차지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한 자가 거주가구의 56.4%는 아파트에, 29.0%는 단독주택에, 다세대주택에는 8.8%, 연립주택에는 2.6%가 각각 살고 있다. 비아파트 거주 주택소유 가구에 비해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친 것이다.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모기지도 아파트 위주인 건 마찬가지다. 보금자리론의 97.4%, 적격대출의 85.7%가 아파트에 공급됐다.

김병욱 의원은 “서민들의 거주 주택유형 분포에 비해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쳐서 공적 보증과 노후소득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