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울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강북 95% 강남 25%…"제도 개선 필요"
[국정감사] 서울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강북 95% 강남 25%…"제도 개선 필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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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에 따르면 2017년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다. 반면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상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마포, 용산, 강남, 서초 등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지만 구로구나 은평구 등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은 비교적 높았다.

서울에서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은 마포구(41%), 중구(42%), 용산구(43%), 강남구(44%) 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구로구(53%), 은평구(52%), 성북구(52%), 강북구(50%) 등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반영률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 공문을 제출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표준주택 공시비율 80% 개선 또는 폐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에 근접한 상승률 제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공시가격의 조세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벌써 3년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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