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실물경기 유지시 금리인상 적극 검토할 것"
이주열 총재 "실물경기 유지시 금리인상 적극 검토할 것"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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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다음달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묻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을 다 보고 경기와 물가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 시 나타날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까지는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금리를 결정했는데 그 사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경계심을 갖고 적극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금리차 확대 등 대외여건과 관련된 한은의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전제로 신흥국 금융 불안 정도가 실물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금리차 격차로 단기간 내에 급격한 자본 유출은 높지 않다"며 "금융 불안 확산 등 다른 리스크와 겹칠 경우에는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경기가 지나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거시 경제가 감내하는 범위에서 금융 불균형 해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경기를 도외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느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면서도 “부동산 안정 때문에 금리인상에 나서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과 부동산 가격을 말하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금통위원 선임절차와 관련해 현행인 추천제 대신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은 추천권자 없이 이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추천기관제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기재위 위원들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임명제가 추천제보다 바람직하다”고 시사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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