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차별 문제, 적극 검토"
최종구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차별 문제, 적극 검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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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과 김성민(왼쪽 두 번째) 한국마트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과 김성민(왼쪽 두번째) 한국마트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중소 유통업자들이 제기한 대형마트와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문제 해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국마트협회 측은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지출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으며 공정한 적격비용 산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협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및 마케팅비용 구조개선 등을 통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경우 정부가 결제대행업체(VAN)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7월까지 최고수수료율인 2.5%를 적용받았다. 여기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기업과 규모의 차이가 심한데도 똑같이 최고 수수료율을 지불한다는 것.

한편 금융위는 지난 25일 카드사들과 만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늦어도 다음달 중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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