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가계부채 60.5조↑…문 정부 효과? 최근 4년간 '최저폭'
1~10월 가계부채 60.5조↑…문 정부 효과? 최근 4년간 '최저폭'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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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오른쪽 첫번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오른쪽 첫번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이 60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같은 기간 최저 수준의 증가폭이라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10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지난 2015년 86조7000억원에서 ▲2016년 98조8000억원 ▲지난해 74조4000억원으로 들쑥날쑥 한 추세다. 올해 증가액은 60조5000억원으로 최근 4년 간 최저 수준이다. 정부 규제 정책 등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평가다.

특히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10월 주담대 증가세는 44조5000억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6조3000억원으로 쪼그라든 것.

향후 9‧13 대책과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더욱 안정화 될 것이고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 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DSR을 은행권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상호금융(2월), 보험(4월), 저축은행·여전(5월)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제도 운영 초기 성과와 시장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 만큼 금감원은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해 은행들의 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또 20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 사무처장은 "현재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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