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음료 등 대리점거래 실태조사…“갑질 뿌리 뽑는다”
공정위, 식음료 등 대리점거래 실태조사…“갑질 뿌리 뽑는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1.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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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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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의류와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는 식음료, 통신, 의류업종이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전체 조사를 총괄하며, 지자체별 관할 지역 내 대리점 분포와 지자체의 업무 여건을 감안해 ▲서울시는 의류 ▲경기도 통신 ▲경남은 식음료 업종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는 담당 업종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주들의 응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연구용역팀과 분석한 후 각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방침이다. 계약서에는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해 제재하기로 했다. 향후 타 업종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영욱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요 대리점 업종의 거래 현실과 점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조사”라며 “앞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바로잡아 대리점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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