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휴대폰 판매점주들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불법 보조금 등 불법 행위 근절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순히 휴대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이는 경쟁을 통해 휴대폰 및 통신서비스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성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3개 법안 모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관련 내용을 보완해 다음달 중 다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휴대폰 판매점은 이통사 직영점(또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대리점이 휴대폰 1대를 팔 때 마다 제조사로부터 판매 장려금과 매달 통신비 5~7%를 지급 받는다. 반면 판매점은 휴대폰 판매에 따른 장려금이 유일이다. 만약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게 돼 관련 법 제정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이지경제가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 중인 점주 4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이들 모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4~15일 이틀간 진행됐다.

설문에 참가한 점주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반대 이유로 ‘생계유지’가 68.7%(3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신비 인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25.0%(12명)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원화에 따른 유통업 구조조정 불가피 등 기타 6.2%(3명) 순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54‧남)는 “휴대폰 집단 판매상가들의 통신비 추가할인과 불법보조금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일반 판매점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여기에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분리를 법으로 규정하면 판매점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광진구 휴대폰 집단 판매상가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42‧남)도 “완전자급제가 강제화된다면 길거리로 내몰릴 사람들이 상당할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통점에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조사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전국 이동통신 유통점은 2만여 곳으로 추산된다. 또 관련 종사자는 약 7만 명으로 추정된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완전자급제는 올해 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실효성이 적고 문제가 크다는 이유로 법제화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2.0’은 판매점에서는 가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어길 시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제한할 경우 유통점 종사자 7만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정부와 업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동통신3사도 완전자급제에 대한 시선이 제각각이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도입에 적극적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학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의 논점을 가계 통신비 인하가 아닌 유통구조 개선과 이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정욱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는 “유통구조 개선의 목적은 단말유통 비용구조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