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 균형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은 서울 균형 발전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론화 추진단은 서울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순위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접근성과 교통인프라 개선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관성 및 시민 연대의식 ▲안정적인 균형발전 재원 마련 ▲교육 기회와 인프라 개선 ▲복지·문화·안전 확충을 제시했다.

또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고 공공기여금, 개발 부담금 등 개발 관련 이익을 서울 전역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서울시 할당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주장했다.

개발 이익 재원 활용 시 재원발생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과 재원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공개, 관련 법제도 개선, 소통과 사화적 합의를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 등이 제시됐다.

한편 공론화 추진단은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시민 436명이 참여한 숙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숙의 결과를 반영해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