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의 금융플러스] 소득주도 성장, 논란의 이유와 향후 방향
[조남희의 금융플러스] 소득주도 성장, 논란의 이유와 향후 방향
  • 이지뉴스
  • 승인 2018.11.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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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의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 할 수 있다. 대선 선거공약의 핵심 아젠다 이다 보니 집권층을 비롯한 여당측은 방어에, 반대측은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정책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대선 공약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아젠다 차원 보다는 지금은 중간점검·평가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은 3대 경제기조는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분배에 가깝기 때문에 실패했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이 반대 논리라 할 수 있다. 이런 논쟁을 보는 관점은 결과 때문이고, 결과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논쟁은 없었을 것이다. 결과가 안 좋은 것이라면 결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의 성장차원에서, 혁신성장, 공정경제측면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보다 더 명확한 계획과 신호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부족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은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도 결과가 빈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 속도와 정교한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는 이 부분에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고 연말에 보자고 하는데 연말이라고 그리 나아질지 의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차원에서 추진되는 최저임금 대책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장 즉, 시장에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은 받는 사람은 좋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국내 내수경기의 악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닥치면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는 얼마나 현실 인식이 있는지 솔직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문제는 모두가 정부의 책임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부분의 동력은 민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하며, 정부가 해야 할 비중을 역할에 맞게 실행해야 하고, 시장의 기대와 희망을 높이는 것을 얼마나 평가받을 수 있느냐가 정부의 책임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이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는 비판 받을 만하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역할은 커녕, 부정적 영향을 준 사례가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다. 기대와 희망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간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구조적이다’, ‘전 정권의 책임이다’라는 일부의 언급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성장이 하향하는 추세에서 과거에 체감한 것보다 더 나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더 나아진 계층, 더 악화된 계층의 차별화가 계층에 따라 더 나아지고, 더 악화되는 진행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명확하다. 결과에 따른 속도와 정교한 계획의 재설정을 통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암초가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낮추고 정교한 정책 시행으로 돌파해야 한다.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보다 속도를 내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으로 시장에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3대 경제기조 중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주도라는 아젠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과 실행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만 있고, 이렇다 할 진척이나 결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방향과 속도, 정교한 플랜을 다시 점검하고, 추진하여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공정경제의 경우, 과거와 다른 시장에 신호를 보여준 것은 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보다 제도적 정착과 실질적 성적을 보여줄 시기가 되었다는 점을 청와대가 깊이 인식해야 할 상황이다.

Who is?

현)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전)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전)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전)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이지뉴스 webmaste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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