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우대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을 줄여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들 평균 수수료율도 약 0.60%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로 약 0.65%포인트 줄인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기존 2.21%에서 0.61%포인트 낮춘 1.6%를 적용한다.
체크카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대까지 확대하며 그 비율도 인하한다.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기존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내린다. 매출 10~30억원 구간 평균 수수료율도 기존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낮춘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5~10억원 규모의 가맹점은 연간 200만원 가량의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우대가맹점 비율이 지난 7월 84% 수준에서 내년 1월 93% 수준까지 확대된다. 약 269만개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대형업체를 제외한 중소업체들은 모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연매출 5~30억원 사이 중소상공인들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 5~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65%포인트, 체크카드는 0.46%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19만8000개 업체가 연간 147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61%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28%포인트 낮아질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4만6000개 가맹점이 연평균 505만원의 절감 혜택을 누린다.
금융당국은 또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약 0.3%포인트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평균수수료율이 기존 2.2%에서 1.9%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도 약 0.22%포인트 낮춰, 기존 평균 2.17%에서 평균 1.95%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앞으로 카드사들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개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보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등 신용카드사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