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 촉구…"文대통령,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약 지켜달라"
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 촉구…"文대통령,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약 지켜달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2.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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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3일 ‘금융위원회의 해체’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금융위가 예산심사권을 앞세워 금감원 길들이기 작업에 한창이라는 주장에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이 먼 금융위에 더 이상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을 드러낸다. 노조는 성명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케이뱅크 특혜 의혹 해명 등을 금융당국 갈등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나 내년도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 편성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부터 금감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을 통제하는 상급 기관이다.

노조는 “금융위가 내년도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며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금감원이 금융위와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설이 빚어지자 금융위가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조는 "대통령은 금융위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회계감독팀, 자본시장조사단 등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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