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내년 예산 3556억으로 확정…2% 삭감
금융위, 금감원 내년 예산 3556억으로 확정…2% 삭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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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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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을 3556억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올해 3625억원보다 약 70억원(2%) 삭감한 3556억원으로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인건비와 사업예산은 늘었지만 경비 삭감폭이 큰 배경에서다.

분야별로 보면 총 인건비는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17억원) 적용한 2121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업예산은 올해 대비 7% 인상된 292억원으로 심의했다.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다.

다만 경비는 올해 대비 올해 803억원보다 5%(39억원) 삭감한 764억원으로 확정됐다. 여비교통비(25억원), 업무추진비(7억원)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기본원칙으로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 편성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을 제시했다.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 편성은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참고하되 금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산지침을 마련했다. 또 내년 금감원 수입예산 규모는 금융회사 부담능력, 금감원 감독·검사 역량 유지, 방만경영 요인 등을 감안해 올해 예산규모를 상한으로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예산지침 공공기관 수준 편성의 경우 금감원 예산은 대부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만큼 민간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했다. 일반적인 경비 및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했다.

또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검사 및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 예·결산 심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노조 합의 등을 이유로 장기간 미이행한 사항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금융위는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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