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공주택 8만호 공급…도로 위·교통섬 등 새로운 주택모델 제시
박원순, 공공주택 8만호 공급…도로 위·교통섬 등 새로운 주택모델 제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2.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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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간선도로 공공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북부간선도로 공공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8만호 공공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양적 공급에 그쳤던 기존 공공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상업, 준주거지역 및 역세권의 비율을 높이는 등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26일 오전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서울시내 공공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8만호 공급은 ▲기존 부지 활용(2만5000호) ▲도심형 주택공급(3만5000호)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호) ▲정비사업과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버스 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등 기존 부지 활용계획을 변경해 주택을 공급한다.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을 조성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 800호)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2795㎡, 2200호)에 공공주택 3000호가 공급된다.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3220호)에 주택이 공급된다. 당초 2040년 주택공급을 목표로 추진했던 계획을 앞당겼다.

강일·장지·방화 버스차고지(1430호)와 한강진역 주차장(450호) 등 8곳에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옛 가리봉시장 부지(3620㎡, 220호)는 복합화를 통해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또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5480㎡, 130호)에는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5205㎡, 280호)에는 청년주택이 조성된다.

서초 염곡 일대(7만2000㎡, 1300호)와 도봉구 창동 유휴부지(1만1640㎡), 수색역세권 유휴부지(34만5800㎡), 강서구 군부대(6만7484㎡)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다. 광운대 역세권부지(14만9000㎡),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4만8056㎡)는 사전협상을 거쳐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증산 빗물펌프장 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증산 빗물펌프장 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기존 주택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험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도로 위처럼 과거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에도 주택을 공급한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2만5000㎡ 규모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 1000호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고속도로와 건물을 복합 건축한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타워,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 베를린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와 같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이 생긴다.

교통섬으로 활용되던 경의선 숲길 끝(4414㎡, 300호) 유휴부지는 다양한 청년사업을 벌이는 공간으로 탄생한다.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5575㎡, 300호)는 공유워크센터 등 공공행사를 여는 공간으로 변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주거 확대로 공공주택 1만6810호(임대 5752호, 분양 1만1058호)가 공급된다. 시는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상향하고(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한다(400→500%).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한다.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제공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으로 1만7600호(임대 5600호, 분양 1만2000호)가 공급된다. 역세권(반경 250m) 내에 위치하면서 입지, 면적, 노후도 등 일정요건 만족 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늘린다.

용적률 증가분 50%는 공공기여로 확보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우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공실 주거 전환으로 5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업무용 빌딩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중·대형 업무빌딩은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은 사회주택 등 공유주택으로 제공한다.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지하3층~지상18층) 건물을 청년주택으로 전환해 255호를 공급하고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 일부를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200호)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희동 교통섬 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연희동 교통섬 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 완화(7층 이하→최고 15층)로 사업성을 높여준다. 빈집은 공공주택이나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재생한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원룸이 아닌 신축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96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공공주택 4000호로 공급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주택 공급으로 3700호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을 기부채납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관련 시 조례도 개정한다.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해 일자리와 생활기반이 공존하는 공공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는 상계마들단지, 하계5단지 등에 오는 2022년까지 908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민간기업이나 기관 등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가칭 ‘주택공급상담팀’)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서울 주택공급은 늘었지만 자가보유율이 51.3%에서 지난해 48.3%로 떨어졌기 때문. 서울시는 투기 수요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을 비롯한 기성 시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목표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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