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결산-통신] 5G로 시작해 5G로 마무리…보편요금제‧완전자급제 치열한 ‘갑론을박’
[2018 결산-통신] 5G로 시작해 5G로 마무리…보편요금제‧완전자급제 치열한 ‘갑론을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2.3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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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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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통신업계는 2018 무술년을 5G로 시작해 5G로 마무리됐다. 또한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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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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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는 5세대 이동통신의 약자로 4G(LTE) 이후 차세대 통신기술 규격이다.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20Gbps로 4G(1Gbps) 대비 약 280배 빠르다. 이는 1G급 영화 한 편을 약 10초 만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속도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필사적인 이유는 선점한 기술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월 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시범 서비스 최초 공개 한 달 전 SK텔레콤과 KT의 통신시설 관로 훼손과 관련,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그만큼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다.

KT는 평창 동계올림픽 통신 분야 공식파트너로서 대회 통신망과 방송중계망 담당 업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림픽 기간 중 강릉과 평창 일대에서 5G 시범 서비스 망을 통해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했다. 또 5G 네트워크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홀로그램 등 첨단 ICT 기술 체험을 선보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평창 올림픽 당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세계인을 대상으로 5G 알리기에 나섰다. ▲자율주행 차량 ▲5G 네트워크 체험행사 등을 진행하며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이통 3사는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송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동글형 라우터를 이용한 B2B(기업 간 거래) 위주로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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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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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는 지난해 9월 선택약정 25% 상향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어르신 요금감면 등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특히 정치권과 소비자, 시민단체 등은 월 2만원대 음성 200분, 데이터 1GB수준의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신 3사와 갑론을박을 벌였다.

KT를 시작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와 소비자, 시민단체의 압박 속에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선보였다. 특히 월 3만3000원에 선택약정 25% 할인까지 더한 2만4750원에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올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에 밀렸다”며 “더욱이 올해는 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멀어져 사실상 보편요금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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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활발히 논의됐다. 협의회는 이동통신3사,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단말기 유통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초수급자 통신비 감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출시한 ‘갤럭시S9’를 자급제로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도 얻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더욱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성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 하면서 유통업계가 결사 반대를 외쳤다.

완전자급제가 강제화 될 경우 판매점에서 판매와 가입행위를 할 수 없어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완전자급제는 올해 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실효성이 적고 문제가 크다는 이유로 법제화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2.0’은 판매점에서는 가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어길 시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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