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이통3사 통신 등급 엉터리...등급 재조정 필요”
변재일 의원, “이통3사 통신 등급 엉터리...등급 재조정 필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1.0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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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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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전국 주요 통신국사 등급이 실제보다 낮게 분류돼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등급분류 재조정 필요 국사’ 자료에 따르면 관할 범위가 도 규모,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C, D 등급 상향 조정 필요 국사는 총 9곳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의 중요 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르면 A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규모인 시설 집중국(서울과 수도권, 영‧호남권‧강원‧충청권 등), B급은 광역 시‧도, C급은 특별자치시 및 3개 이상의 시‧군‧구, D급은 시‧군‧구에 이르는 통신시설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A~C급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D등급 시설은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중요 D급 통신구도 2년마다 직접 점검하고, 중요 재난관리 시설인 A~C등급은 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LG유플러스 서울중앙국사는 관할범위가 종로구와 중구, 은평구, 마포구 등 4개 구에 걸쳐 있지만 D급으로 관리돼왔다. 또 KT홍성국사도 충남의 6개 지역을 관할하며 대전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관문으로 피해 범위가 여러 지역에 미치므로 등급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K텔레콤 전주사옥의 관할 범위는 전라북도로 C등급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이밖에 ▲SKB전주덕진국사 ▲SKB광주광산정보센터 ▲SKB광주북구정보센터 ▲KT남천안국사 ▲드림라인광주센터 등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요구됐다.

반면 서비스 권역 축소로 등급 하향 조정이 필요한 국사도 3곳으로 조사됐다.

KT안수원국사는 일부시설 이전으로 시설이 축소돼 수원과 화성만 커버하고 있어 A등급에서 하향 조정이 요구됐다. 또 LG유플러스 원주태장국사와 KT전농사옥 역시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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