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중단’ 노동자대회 VS “불법을 행할 수 없다”
‘타임오프 중단’ 노동자대회 VS “불법을 행할 수 없다”
  • 김영덕
  • 승인 2010.06.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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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력투쟁, “노-사-정 갈등 심화.. 정당성이 없다”

‘타임오프’제 놓고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인 ‘타임오프 시행’ 등에 맞서 23일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일부 노조원들이 청와대로 항의방문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오는 7월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민주노총이 결국 길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에 민노총은 23일 조합원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보신각 앞에서 “노동탄압 분쇄! 타임오프 분쇄,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6.23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한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도 시행 등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타임오프 매뉴얼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시행을 앞두고도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만 거듭되고 있다”며 “법률에도 규정이 없는 타임오프 제도를 강요하는 정부여당이 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10원 인상을 주장하는 경영계를 규탄하며, 최소 천원 인상으로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는 6% 성장률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은 고작 10원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며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는 저소득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정의이자 양심인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민노총 지도부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고,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결국 이날 충돌로 민노총 조합원 3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남은 조합원들은 청계천과 서울지방노동청 등에서 재차 거리행진을 시도하다 저녁 6시 20분쯤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여 마무리집회를 열고 자진 해산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다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한편,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29일 같은 장소에서 5000여명 규모로 ‘최저임금 5180원 쟁취 전국 노동자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금속노조도 노조 전임자 수 현행 유지를 내세운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들을 모아 7월 수만명 규모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눈치다. 민노총의 대규모 노동자 대회에 대해 기아차측은 “민노총의 요구는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냐”며 “이미 노사정의 협의로 국회에서 처리돼 ‘타임오프제’에 대해 사측은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대로 하자면 불법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민노총의 파업은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실력행사가 아니냐”며 “이미 정당성이 없는 파업에 불과하다. ‘타임오프제’는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고 노사정 협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제 와서 노동계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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