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군부지 등에 공공주택 공급…남양주·의정부 등 국유지 11곳 개발
교도소·군부지 등에 공공주택 공급…남양주·의정부 등 국유지 11곳 개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1.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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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등 총 11곳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 이상 대규모 국유재상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선도사업지 11곳(693만㎡)을 선별했다.

남양주 군 부지를 포함해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 부지, 원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 및 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창원 교정시설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총 16조8000억원(공공 7.8조, 민간 9조)의 투자를 유치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2만2000호) 등 주택 3만1000호를 공급하고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한다. 또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 37조2000억원,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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