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 주도 균형 발전 지원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 주도 균형 발전 지원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1.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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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상설 테스크포스(TF)팀 형태로 운영하고 지자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간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또한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지원단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지역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 지원단은 그동안 취약했던 인프라, 지역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역량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균형발전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조사·연구·컨설팅·위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원단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국토부의 지원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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