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권한 확대 등 도시계획 제도적 지원
국토부, 지자체 권한 확대 등 도시계획 제도적 지원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2.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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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 등이다.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전용주거지역 50%, 일반주거지역 10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150%)를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 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허가기준·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켰다.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의 경우 최근의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 옥내 변전소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해 입지여건에 지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저장능력 30ton 이상 액화가스 및 3000㎡ 이상 압축가스 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로 정하고 있어 공장 내 부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하고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로 규정해 해당 시설의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개선했다.

이밖에는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정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토재로서의 재활용 골재 범위를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령을 구체화해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공성을 제고했다.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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