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소득층 대상 사회주택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
국토부, 저소득층 대상 사회주택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2.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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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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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호(서울시 자체 공급 물량 포함)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주택 공급 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임대주택 공급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 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가 500호 이상, 서울시가 1500호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족 기준 584만6903원) 120% 이하의 무주택자다.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다. 임대료는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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