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일자리·소득·소비 줄어들 것”
[이지 보고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일자리·소득·소비 줄어들 것”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9.0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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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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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내총생산이 약 10조원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위원이 내놓은 ‘주 52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1000개, 총 임금소득 5조6000여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약 10조7000억 ▲소비 약 5조5000억원 ▲투자 약 1조8000억원 ▲기업 수 약 7만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 시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숙련공의 경우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높이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가 작아진다.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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