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Think Money] 택시기사들의 잇단 분신, 공유경제 갈등 해법 없나?
[이지 Think Money] 택시기사들의 잇단 분신, 공유경제 갈등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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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4 08: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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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오 코리아리서치앤컨설팅 본부장 

[이지경제] = 최근 카카오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둘러싸고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업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나아가 택시 기사의 잇단 분신으로 인하여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포함한 공유경제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하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교복 물려주기나 장난감 공유서비스, 셰어하우스(share house) 등이 넓은 의미에서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교복을 물려준다고 해서 교복 업체가 그러한 행위를 막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장난감을 서로 돌려가며 사용하는 장난감 공유 서비스의 경우에도 장난감 제작 업체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막지는 않는다. 셰어하우스를 한다고 해서 호텔이나 숙박업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이 교복업체나 장난감업체, 호텔 등 숙박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앞선 사례와는 다르다. 사태의 본질은 생존권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로 보면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경제적 편익이 시행하지 않는 것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이 크다고 해서 현재의 택시 업계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비스를 당장 시행하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커진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무한정 미룰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 등장할 것이고 그 때마다 새로운 갈등은 발생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누빌 것이다. 그때가 되어 만약 택시 회사가 택시기사 대신에 자율주행택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그 때는 자율주행 차량과 택시 기사의 생존권 싸움이 될 것이다. 기술의 진보는 다양한 업종에서 기계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미 제조업에서는 로봇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한지 오래다.

이번 사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공유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택시기사와 차량공유기사, 소비자, 정부 당국 등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있다. 바로 택시사업자이다. 택시사업자들은 사실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당장 이번 사태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택시는 허가제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자가 진입이 어려운 업종이다. 그동안 택시사업자는 경쟁자들의 신규진입이 차단된 시장에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다. 택시기사와 택시사업자의 이해관계는 많은 부분 다르다. 그동안 택시 업체는 택시기사들의 착취에 가까운 노동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같은 기사라도 회사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도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택시 사업자와 택시노동자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과, 택시기사도 회사 소속기사냐 개인택시 기사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일자리 문제로 시각을 돌려보면 택시기사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일정기간 택시업에 종사한 기사들을 상대로 차량공유 영업권을 허가는 것이다. 즉, 택시를 운행할 것인가 차량공유 영업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영업시간과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많은 기사들이 차량 공유 영업을 선택할 경우 자연스럽게 택시 기사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다. 물론 택시회사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해결책이긴 하나 자연스럽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일반인들의 차량공유영업은 제한을 두면 될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택시가 소비자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골라 태우기, 승차거부, 바가지요금 등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그리하여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도 택시업계의 호소가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번 사태에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보니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하고 싶다.

차량 공유서비스는 우리나라뿐만 많은 국가에서 갈등을 겪어왔고 겪고 있는 중이다. 택시와 가장 유사한 서비스인 ‘우버’ 사업은 국내에서는 사업이 불허되었지만 이미 많은 국가들이 우버나 유사한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버사업은 불허했지만 동일한 서비스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은 사업을 허가했고, 지금 성업 중에 있다. 물론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필자가 경험한 중국의 자가용 영업차량서비스인 ‘디디추싱’의 경우 예약을 하면 5분 이내에 도착하고 목적지까지 예상요금까지 알려준다. 기사들도 매우 친절하다. 인도 또한 우버식의 차량호출 시장이 매우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의 차량공유시장은 2016년 9억 달러에서 2018년 15억 달러로 높아 졌다. 업계에서는 2020년 인도의 차량호출 시장을 20억 달러로 내다보고 있다.

차량공유서비스는 무조건 미루고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차량공유서비스와 택시의 갈등은 패러다임의 전환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이 진보하면 앞으로 이러한 갈등 양상은 산업계 전반에서 나타날 것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막을 수 없는 대세적 흐름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노동구조의 패러다임은 전환기를 맞이했다. 기술진보에 의한 일자리 구조의 재편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일자리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Who is?

백승오 코리아리서치앤컨설팅 본부장(現)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KBS인터넷(現KBS미디어) 콘텐츠사업팀 파트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취재기자(IT전문지 담당)

한국금융신문사 취재기자

케이피씨씨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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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2019-03-04 22:25:24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직업에 대한 것도 준비가 있어야겠구나
생각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앵두 2019-03-04 23:36:06
그러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버도 도입되었으면 좋겠어요. 택시들의 횡포도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