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2.6조 규모 민자사업, 연내 조기 착공"
홍남기 "12.6조 규모 민자사업, 연내 조기 착공"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3.13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총 13개, 12조6000억원 규모 민자사업의 추진시기를 앞당겨 올해 중으로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장 등 당초 오는 2020년 이후에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이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겠다"면서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새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사업자의 산업기반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은 연내 인하하거나 동결한다. 인하 대상은 구리~포천 및 천안~논산, 동결 대상은 안양~성남 및 인천~김포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 등의 안건이 함께 상정됐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의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의 재무·고용성과를 관리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15일 선보인다.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정보원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 혁신성장 분야 9대 테마 45개 분야의 300개 품목 지원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등 민간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한다. 혁신성장 분야로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기관 평가 및 예산·출자 등 환류 시스템을 보강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 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의 경우 서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을 3월 중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당정간 협의를 거쳐 쟁점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부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