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말 일몰(종료)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연장됐다.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국회의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세(稅)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어느 정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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