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발생 시 3.2만가구 전세금 못 돌려줘”
“역전세난 발생 시 3.2만가구 전세금 못 돌려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3.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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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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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보다 전세금이 떨어지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임대가구 중 3만2000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자료에 따르면 전세 가격이 지난 1~2월 보다 10% 하락할 경우 전체 임대 가구의 1.5%(3만2000가구)가 세입자에게 제때 돈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융자산의 부재와 DSR규제 상한선에 막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 규모는 2000만원 이하가 7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0만원~5000만원 21.6%, 5000만원 초과 6.9%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금 반환 리스크만 분석했지만 전세 가격 하락으로 매매가격에도 하락 압력이 작용해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 또는 2차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임대가구 3만2000가구 중 전세 주택을 여러 곳 임대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임차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고 늘고 있는 추세다. 전셋값 하락 아파트 비중은 2016년 10.2%에서 지난 1~2월에는 52%로 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하락폭이 10%를 넘는 아파트는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52% 중 10~20% 하락한 아파트는 14.9%, 20~30%는 7.1%, 30% 이상은 4.7%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체 금융시스템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하고, 전세자금대출 건전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대가구 절반 이상은 고소득, 실물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가구의 64.5%는 소득분위 4~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실물자산을 가구당 평균 8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 임대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 부채비율은 26.5%로 조사됐다.

다만 임대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보증금 비율은 지난 2012년 3월 71.3%에서 지난해 3월 78%로 지속 상승하고 있어 전세자금대출의 신용위험이 보증기관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구별, 지역별 , 주택유형별로 전세가격 조정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한 곳이나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전세매매시장을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을 저하하고 보증기관의 신용 리스크를 높일 수 잇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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