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추경 10조, 성장률 제고 효과…정부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이주열 총재 "추경 10조, 성장률 제고 효과…정부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3.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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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은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은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정부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 묻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가 권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이라며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투자 쪽에 쓰느냐, 보조적 지출에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6~2018년 초과세수 영향을 감안하면 경제 전반적으로 사실상 '긴축 정책'이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확장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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