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카드사, 대형 가맹점에 상품할인 등으로 카드수수료 75% 보전”
이학영 “카드사, 대형 가맹점에 상품할인 등으로 카드수수료 75% 보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3.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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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카드사가 대기업이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의 약 75%를 상품할인, 판촉행사, 현금성 지원 등의 형태로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KB국민, 하나, 우리카드 등 8대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카드수수료 비용 상당 부분을 경제적 이익의 형태로 카드사로부터 보전받고 있다”면서 “법인카드를 통해 일반 고객보다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지난해 카드사의 대형 가맹점과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에 따르면 12개 주요 대형 가맹점에서 얻은 카드 수수료 수입은 1조64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제적이익 제공 총액은 1조2253억원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카드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은 통신사가 1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62.2% ▲백화점 42.3% ▲완성차 55.3% 순이다.

이 의원은 “대형 가맹점이 별도로 요구해 카드사가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거나 현금성기금출연금 등으로 돌려준 사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의 법인 회원에 대한 혜택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8대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회원 요구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와 별도로 ▲해외연수, 여행경비 45억원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원 등이 별도로 지급됐다. 이밖에 사은품 비용과 법인약정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이 별도 지급 혜택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일반 자영업자보다 낮은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카드사에서 여러 방식으로 보전받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중소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의 경제적 이익 비용을 부담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카드업계의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멈추고 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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