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등 5명, 불구속 입건...수도권 신도시 개발도면 유출 혐의
LH 직원 등 5명, 불구속 입건...수도권 신도시 개발도면 유출 혐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3.2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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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수도권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도면을 유출한 LH 직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8일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LH 인천본부 LH지역발전협력단 소속 간부 A(47)씨와 직원 B(45)씨, 부동산 업자 3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빼돌린 삼송·원흥지구의 신도시 개발 도면을 군부대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발도면을 C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전적인 대가 등은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등은 해당 도면을 부동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송·원흥지구의 신도시 개발도면을 통해 건물 등을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지역은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LH 지역발전협력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외부 유출보다는 LH 내부자 중점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 등의 도면 유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LH 관계자는 "A씨가 군부대 관계자에게 개발도면을 빼돌린 것이 아니다"면서 "계약직 자문위원인 B씨가 A씨에게 허위로 군부대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자료를 요구해 B씨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건네받은 자료 일체를 단독으로 외부에 유출한 것이므로 A씨와 B씨가 해당 도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지 업무에 대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보안관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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