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차관, “경제 주요 지표 마이너스…‘규제자유특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호승 차관, “경제 주요 지표 마이너스…‘규제자유특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4.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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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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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2월 산업 주요 지표 가운데 생산·소비·투자 등이 전월과 비교해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경제 활력과 민생 개선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 점검 ▲청년정책 점검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특구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지역 단위 ‘규제 샌드박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컨설팅 등을 통해 규제자유특구계획 마련을 돕는 한편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각종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이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치단체가 주도해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메뉴판식 규제 특례, 재정·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로 묶어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오늘 열린 회의에서 추진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한편 주요 쟁점사항을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의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정책 관련, 기존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다.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체감 가능한 정책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교육·일자리·주거·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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