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표준-개별주택공시가 산정 오류 456건, 강남·마용성 등 재조정
[이지 부동산] 표준-개별주택공시가 산정 오류 456건, 강남·마용성 등 재조정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4.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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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하는 강남구와 ‘마용성’ 등 서울 8개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해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하는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9만가구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5.4%에 달했는데 개별주택 상승률은 27.7%에 그쳐 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6.81%포인트, 강남구는 6.11%포인트, 성동구는 5.55%포인트 낮게 책정됐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한 사례가 90%를 차지했다. 이어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 ▲혹은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을 확인한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해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해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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