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한국의 고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기준 조정 및 정년을 상향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고령세대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정책포럼 제273호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령인구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1980년 약 10% 미만에 그쳤으나 최근 20%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가정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50년 고령인구부양비는 약 73%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높다. 앞으로도 한국 고령화 속도는 30년 동안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며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약 52%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률이 선진국 평균 수준인 70%로 가정하면 생산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전체 인구의 36%로 불과한 셈이다. 즉 인구의 36% 수준의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해야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역할을 도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나리오별 경제성장 전망에서도 한국 경제의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G7 기준)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가정해보면 경제성장추세가 2030년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1~2040년과 2041~205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0.9%, 0.6%로 고꾸라졌다. 

예컨대 스웨덴 고용 구조를 적용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같은 기간에 1.8%, 0.9%, 0.7%까지 떨어졌으며 일본 고용 모델의 경우 1.9%, 1.1%, 0.8%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퇴직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는 줄어들기 때문.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화는 최근부터 2050년 고령인구가 감소하기까지 약 30년 간 급속도로 진행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은 경제상황에서는 생산성이 가파르게 향상되지 않는 한 대다수 생활  수준이 정체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심화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속도와 진행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상당할 것”이라며 “2050년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해야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이 없는 한 출산율 제고, 여성이나 청년 등 대체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장기적 성장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 인구보다 고령인구를 경제활동에 참가시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황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가 낮다보니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도 총량 수준의 노동 공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과 청년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현행 인구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0.2∼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과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지만 출산율 제고가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출생한 아이들이 핵심근로계층에 도달하려면 보통 30년이 소요되는 데 출산율 제고 정책이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근로 능력과 의사에 따라 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정년제도는 나이를 고령 기준으로 삼아 근로 여력이 있는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은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하지 않은 낡은 제도라는 것. 

따라서 정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72세까지 근무하기를 원한다”며 “고령층도 노동과 여가가 적절히 균형이 이뤄져야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양적인 면에서는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질적인 면에서는 열악하다”며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이 고용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