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세먼지·주거 환경 및 안전망 보강 등 9243억 규모 추경안 편성
국토부, 미세먼지·주거 환경 및 안전망 보강 등 9243억 규모 추경안 편성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4.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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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에 9243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일자리, 포항 대책, 주거안전망 등 924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의 14%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노후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 ▲신산업 육성, 수출 금융지원, 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에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매입임대 주택사업)에 3025억원을 추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100(㎍/㎥))와 초미세먼지(PM2.5, 50(㎍/㎥))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에 대한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터널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는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폭 개선한다.

또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 288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확대 구축(10기→13기)한다.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국토부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노후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 히터·에어컨)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포장 시에는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중온아스콘, 70㎞)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LED등, 노후 승강기 등을 개선하고 복지관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또한 국가하천의 홍수범람을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안전시설(제방 15.4㎞, 수문 89개소),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등을 조기에 개선·보수한다.

노후SOC 유지보수의 경우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6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하고 위험도로구간을 추가 발굴해 개선한다. 포트홀 등에 대비해 노후포장(190㎞)을 적기에 보수할 계획이다.

또 열차운행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노후 철도구조물 개량(84개소), 터널케이블 난연화(47㎞), 건널목 입체화(3개소) 등을 추진한다. 고속철도 차량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차축 교환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열수송관 폭발 등 지하매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탐사를 통해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공동구 로드맵 마련을 지원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주거안전망도 보강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 도심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2123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1.5조원 규모)를 신속히 조성해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항지진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2개소) 조기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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