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자치단체 추경 13조5천억 투입…‘SOC·일자리 창출’ 집중 투자
올해 지방자치단체 추경 13조5천억 투입…‘SOC·일자리 창출’ 집중 투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4.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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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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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약 13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지난 2009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지방의회 의결 기준으로 광역·기초단체 156곳(광역 10곳·기초 146곳)이 총 13조491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전체 지자체 본예산은 231조원으로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75.2%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0조4000억원을 편성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예산 재원은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4% 인상분 3조3000억원, 지방교부세 정산분 5조1000억원,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매년 발생하는 총세입에서 나간 총세출을 제한 이후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 등을 반납하고 남은 액수), 교부세 미편성분 등 추가 발생분으로 충당한 것이다. 

이번에 투입한 추경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와 일자리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된 역점사업인 기관 일자리(3→45%)와 SOC(2→5%) 비중을 늘리기 위함이다. 

분야별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2조3593억원(17.5%)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수송 및 교통(2조79억원·14.9%)까지 포함하면 SOC만 4조3672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32.4%에 육박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하고자 1조3591억원(10.1%)을 투입한다

이어 ‘사회복지’ 1조8335억원(13.6%), ‘일반공공행정’ 1조4979억원(11.1%), ‘농림해양수산’ 1조2771억원(9.5%), ‘문화 및 관광’ 1조1732억원(8.7%), ‘산업 및 중소기업’ 9452억원(7.0%), ‘공공질서 및 안전’ 3773억원(2.8%), ‘교육’ 3270억원(2.4%), ‘보건’ 1993억원(1.5%) 등에 쓰인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조3434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 전남 2조2989억원, 충남 1조8492억원, 부산 1조2560억원, 경남 1조466억원, 인천 9354억원, 충북 7822억원, 강원 7632억원, 대전 5012억원, 전북 4067억원, 대구 3652억원, 경북 3320억원, 울산 2112억원, 제주 1512억원, 광주 1247억원, 세종 727억원, 서울 512억원 순이다.   

행정안전부은 지자체에 빠른 집행을 지시한 상황이다. 추경 특성상 신속하게 이뤄져야만 효과는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의 추경 집행 실적을 확인해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집행율은 58.5%(광역 63.5%·기초 55.5%)를 목표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에서 “상반기 중 예산의 58.5%를 집행한다는 목표로 최대한 열심히 뛰어보겠다”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계·기업만으로는 대처가 어렵워 국가와 지방 재정이 잘 받쳐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또 6조7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획재정부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추경이 투입돼 지방 예산이 증가한 만큼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와 알기쉬운 결산서 작성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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