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이통사, 5G 품질 논란 속 ‘불법 보조금 살포’ 혈안 …시민사회 “소비자 기만행위”
[이지 돋보기] 이통사, 5G 품질 논란 속 ‘불법 보조금 살포’ 혈안 …시민사회 “소비자 기만행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4.30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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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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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본격 개시한 5G 서비스가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5G 가입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살포 등 가입자 유치에만 혈안이 된 모양새여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지경제가 지난 22일과 24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와 서울 구로구, 광진구 소재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 판매점 30곳의 ‘갤럭시 S10 5G’의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현금완납 및 선택약정 할인 기준으로 57만원부터 59만원까지 6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S10 5G 모델의 출고가는 139만7000원. 이통 3사가 공시한 지원금은 요금제별로 ▲SK텔레콤 32만~54만6000원 ▲KT 28만9000원~50만원 ▲LG유플러스 30만8000원~47만5000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이통 3사 직영 및 대리점에서 ‘갤럭시S10 5G’모델의 판매 가격은 최소 110만8000원부터 최대 85만1000원이다.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한 고객은 집단 판매상가에서 구매한 고객보다 최소 28만1000원에서 최대 51만8000원까지 비싼 값을 지불한 꼴이다.

휴대폰 집단 판매상가를 방문한 A(25/남)씨는 “현재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왔지만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5G 품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보조금 살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5G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을 느끼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통신사 및 단말기 유통업계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 살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용일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와 관련, “최근 5세대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로 인한 과도한 불법 보조금 살포로 단말기 유통 시장이 혼탁해졌다”며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품질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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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지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가입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통신업계가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3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5G 기지국 신고장치 현황(지난 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5G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서울·수도권도 불안정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8만5261개 기지국 송수신 장치 중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설치된 비중이 85.6%(7만2983개)로 집계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최근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통사의 5G 서비스 지역 확대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민관합동 TF에 따르면 연내 기지국 장치 수를 현재보다 2배 늘린 23만대까지 구축해 전체 인구의 93%가 거주하는 전국 85개 시 동 단위 지역으로 5G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통 3사는 지하철과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서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에 공동 설비를 구축해 오는 6월부터 공항과 대형 쇼핑몰 등에서 5G 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SK텔레콤과 KT는 홈페이지에 5G 커버리지 맵을 공개해 소비자가 직접 지역별 기지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익명을 원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5G 서비스가 초기인 만큼 서비스지역에 대한 고객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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