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 병·의원 27곳 적발
식약처,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 병·의원 27곳 적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5.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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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료기록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국내 병·의원 27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검찰청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6000여 곳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 합동 감시를 벌인 결과, 27곳이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병·의원의 주요 위반 사항은 ▲처방전(진료기록부) 발급 없이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 (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적발된 병·의원 27곳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 포함 23곳은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1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도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마약류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이 염려되는 병·의원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법 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근 신설한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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