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자영업자 대출, 400조 돌파…연체율 상승에 건전성 '경고등'
[이지 보고서] 자영업자 대출, 400조 돌파…연체율 상승에 건전성 '경고등'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5.15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병두(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400조원을 넘어섰다. 연체율도 상승해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기준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40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65조7000억원) 대비 11% 늘었다. 증가세는 예년(16%)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분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1개월 연체 기준·잠정)은 0.75%로 지난해 같은 기간(0.58%) 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75%에서 0.84%로 0.09% 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말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기저효과와 분기 중 신규 연체 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손병구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연체율 상승에는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했던 점, 지방 금융회사의 연체가 증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인사업자 연체율 수준이 예년 평균과 비슷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연체차주 지원 및 채무조정 활성화 ▲'가계·자영업자 대출 취약요인 및 연계성 통합분석' 실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과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하는 '대출-업권간 연계성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업권별, 대출별 평면적 접근을 넘어 부채의 상호연계성을 감안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 시행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소득대비대출비율(LTI) 적정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 경제여건 개선,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손 사무처장은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 대출 등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별경영안정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대출만기 연장, 특례보증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해 "가계대출 연체차주 등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며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대상을 가계대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