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건설업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역성장 몸살을 앓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해외 수주 역시 유럽과 중국 업체들의 강세로 만만치 않다.

건설업계는 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SOC(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사업 감소 ▲부동산 정책 및 양극화 심화 등 민간 주택사업 불황 ▲남북경협 실패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건설업계는 통곡의 계곡을 하루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를 비롯한 SOC 예산 확충 등 정부 발주 공공부문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건설 외교’를 주문했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건설 투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5% 이상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해 19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다. 지난해 4분기 5.9%, 올 1분기는 7.4% 줄었다. 건설 투자가 3분기 연속 5% 이상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8년 2~4분기 이후 처음이다.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인 지난해 건설 수주도 전년 대비 3.7% 줄어든 154조5000억원에 그쳤다. 최근 4년 내 최저 수준이다. 올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9.4% 쪼그라들었다.

SOC 예산 감소를 비롯해 공공사업 비중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건설업계 공공 수주는 전년보다 10.3% 감소했다. 그동안 공공부문사업은 건설경기 침체 시 완충 역할을 했지만 문 정부 들어 크게 축소됐다. 이에 건설업 불황이 한층 더 심화됐다는 아우성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 경기 침체도 건설업계를 강타했다. 문 정부는 2017년 8.2대책, 지난해 9.13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민간 건설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양극화 현상에 따른 지방 미분양까지 덮치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익명을 원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사업과 민간 건설업이 모두 죽었다”며 “가뜩이나 해외 수주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까지 발목을 잡혀 건설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남북경협 실패도 치명적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결과적으로 변죽만 울린 셈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회담을 열었지만 ‘노 딜’로 끝난 것. 남북경협도 미래를 기약하지 못한 채 잠정 중단됐다.

국내건설 불황과 해외 수주 경쟁력 저하 등으로 곳간이 비어가는 가운데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경협의 불확실성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익명을 원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대했던 남북경협이 무산되면서 건설경기 회복이 더욱 힘들어졌다. 오히려 기대가 사라지면서 주가 폭락 등 이전보다 더 나빠진 기분”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남북경협이 잘 진행됐다면 건설은 물론이고 전체 산업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피력했다.

요구

문재인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국내 경제 성장의 버팀목과 다름없는 건설업 불황이 심각하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건설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지난해 19조원보다 늘린 1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4년 만의 증액. 또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명목으로 총 24조1000억원 규모 인프라 2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실제 올 1분기 건설업의 공공 수주는 22.1% 증가해 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다. SOC 예산을 확대했지만 사업 규모가 작아 대형 건설사의 입맛에 맞지 않다. 예타 면제의 경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착공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향을 틀어야한다는 것.

익명을 원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공공사업의 수익성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관련 공공 발주가 늘어야만 건설업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문 정부는 SOC 등 건설업 배척 기조를 지금이라도 바꿔서 건설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사업의 침체, 특히 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지역 등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하루빨리 내놓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도 정부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내 건설업의 해외 수주는 지난해 300억 달러를 가까스로 넘기며 반등하는 듯했지만 올해 현재(15일 기준)까지 수주액이 지난해 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 들어 동남아시아 3개국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플랜트 등 해외 사업 수주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교가 당장의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건설업계에 힘을 조금이라도 실어줄 수만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적지 않은 건설사가 해외사업을 웅크리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