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종의 고용이 감소하고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노 교수는 고용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방식으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소매업의 경우 ▲경기의 전반적 하강 ▲온라인 상거래 ▲대형 도·소매점 증가의 영향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됐다. 또 도·소매업의 특성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은 높은 시급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특히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 노동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는 등 영업시간 단축과 사업주 본인과 가족 노동이 확대됐다.

이밖에도 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 고용감소가 발생했지만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감축의 비중이 더 높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일부 기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났으나 고용이 증가한 기업도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노 교수는 “업종별로 다른 이유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다”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사례에서는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사잉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과 취약 업종과 영세기업들의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