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도·소매업, 최저임금 인상 여파 고용 감소 및 경영 악화
음식·숙박·도·소매업, 최저임금 인상 여파 고용 감소 및 경영 악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5.21 11:5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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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종의 고용이 감소하고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노 교수는 고용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 방식으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소매업의 경우 ▲경기의 전반적 하강 ▲온라인 상거래 ▲대형 도·소매점 증가의 영향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됐다. 또 도·소매업의 특성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은 높은 시급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특히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 노동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는 등 영업시간 단축과 사업주 본인과 가족 노동이 확대됐다.

이밖에도 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 고용감소가 발생했지만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감축의 비중이 더 높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일부 기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났으나 고용이 증가한 기업도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노 교수는 “업종별로 다른 이유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다”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사례에서는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사잉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과 취약 업종과 영세기업들의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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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학수 2019-05-21 17:40:07
- 제주근로계선 지도과-7303--------------→ 2016년6월17일.


☻검사(이 상헌)지휘에 따라 사건일체 불기소(혐의없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특별근로감독관들의 자작극〚동법108조 위반〛

→진정서를 질의서로 변경조작(김유성-장영조)-2016. 1.18일.
*사업주 무허가은폐(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미승인-고의로 은폐)

☻검사지휘를 앞세워 사건일체 은폐(이문철-장영조)- 6.17일.
→유령직원을 은폐하기위해서 최저임금위반 고위로 은폐
→유령직원을 은폐하기위해서 퇴직급여보장법 고위로 은폐.

임학수 2019-05-21 17:39:04
* 2016형제16463 담당검사 →이 상현 →2016. 6. 28일.
❶ 근로기준법 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❷ 최저임금 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❸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❷ 월 임금: 1,248,570원- 100,000원(식대)= 1,148,570원.
→ 5,940×209= 1,241,460­1,148,570 = 92,890《최저임금위반》
→100,000(식대)×13(명)× 36=46,468,000원사업주 임금 착취.

【동법108조 고위로 묵과】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 는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동법108조】

임학수 2019-05-21 17:38:17
8. 특별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로 ⇛3차사건 발생.
☛ 대한민국 대법원대법관☰대한민국근로기준법⇛ 농락☰


- 주 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 이 유 -
원심결정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31.

재판장 대법관 김창식
대법관 고영환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욱


☲대한민국대법원대법관〚김창식.고영환.조희대.박상욱〛들은-
⇛고용노동부특별감사담당관의 꼭두각시에

임학수 2019-05-21 17:36:33
★ 2015년10월22일 변경 취업규칙에 의거
-3호봉: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
□ 월 금금: 1,248,570원(시급-5,974원)→ 월 209시간.
①기 본 급: 798,570원.
②직무수당: 250,000원.
③기술수당: 100,000원.
④식 대: 100,000원.⇥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 월 임금: 1,248,570원- 100,000원(식대)= 1,148,570원.
→ 5,940×209= 1,241,460­1,148,570 = 92,890《최저임금위반》


☻특별근로감독관들의 자작극〚동법108조 위반〛
→유령직원을 은폐하기위해서 최저임금위반 고위로 은폐

임학수 2019-05-21 17:35:39
❷→유령직원을 은폐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관들의 자작극.
《 퇴직급여정산내역서 》





* 임금산정기간- - - - 임금산정일수 - - - 월급여총액-
* 2015-09-01~2015-09-30 - 30일- - 1,818,920원.
* 2015-10-01~2015-10-31 - 31일- - 1,818,920원.
* 2015-11-01~2015-11-30 - 30일- - 832,390원.
-계- - 91일- - 4,470,230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의 통산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통산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

☻특별근로감독관들의 자작극〚동법108조 위반〛
→유령직원을 은폐하기위해서 퇴직급여보장법 고위로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