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의 2017년부터 시작된 갈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다’라는 속담처럼 다른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며 세계적인 무역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세계 나라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이다. 최근에 필자의 칼럼에서 밝혔듯이 캐나다 또한 중국 화웨이 창업주의 딸을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해서 중국 정부에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사드갈등’으로 인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끊기고 중국내 한국업체들이 수출과 자리 잡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다.

한편, 세계 무역은 보호무역기조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내용이 많이 반영된 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USMCA)이 앞으로 추진될 무역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을 보면 중국에 대한 경계가 확실히 느껴진다.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을 보면 “회원국이 ‘비시장경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그 나라를 USMCA에서 배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비시장경제국이란 중국을 뜻하며 이를 견제하려 만든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세법은 미국 내에 생산기지를 둔 수출업체에 엄청난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심지어 감세폭이 너무 커서 EU에서조차 “수출보조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할 정도이다. 이 개정 세제의 야망은 세계에 수출업체들에게 중국이 아니라 미국 내로 유치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과 미국이 확실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국 또한 구조적⋅경기적⋅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통 제조업 분야, 건설 경기부진, 노동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업 고용도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세계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및 신흥국 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이는 투자심리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들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가 제재 품목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 그중 제재로 인해 수출 감소가 우려가 된다고 선택한 기업이 80%를 차지했다. 단순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미중 무역분쟁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이 첨단산업,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희박하며 또한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르게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이 미국 의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에 무역전쟁은 한국 수출기업에 타격을 주는 만큼 향후 심해질 갈등과 상황에 장기화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의 중국 첨단시장 견제로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우리나라가 좀 더 신기술 경쟁에서 유리한 환경으로 이끌고 우리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아세안,EU 등으로 수출시장를 확장하는 등 교역 채널 다변화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시행될 여지가 있는 미국의 무역 제재 조치에 따라 한국이 주요 관세부과 대상국으로 대두될 가능성 또한 생각해 철저히 대비 해야한다. 중국이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또한 위험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한다.

전 세계적인 무역통상 스펙트럼이 바뀌어 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에 한국은 바뀌어가는 흐름에서 어떤 태도와 방식을 취해야할지 고민해 보아야한다. 브랙시트, 미중무역전쟁 등 여러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식 태도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대비해야하고 새로운 나라들과 자유무역이나 통상계약서를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 해야할 계약 조건들을 미리 확보 명시해야한다.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은 통상환경의 큰 흐름과 변화를 인지하여 협상 전문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미리 단기 대응방안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강대국 틈에서 최대한 이득을 취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칼럼들 또한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였으면 한다

Who is?

김바울 Paul R Kim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UBC대학 인문학부 학사

현대중국학회

Sunny immigration 통번역가

세인트 조지 국제 학교 강사

리사운드 컨설팅

케이피씨씨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지뉴스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