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 미집행
[이지 보고서]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 미집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5.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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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2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6000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의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총 31조8208억원 가운데 올 1월 기준 전체 33.4%인 10조6262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별 집행률은 파주운정3이 6%(9711억원 미집행)로 가장 낮았고 인천검단(6.4%, 1조810억원 미집행), 위례(25.7%, 2조7974억원 미집행), 평택고덕(26%, 1조1779억원 미집행), 동탄2(30.1%, 3조6524억원 미집행)가 뒤를 이었다.

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3곳(전체의 27.3%)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이들 지역 중 동탄1과 판교는 각각 서동탄역(1호선) 및 판교역(신분당선) 등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김포한강신도시는 중전철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 수립 내용 자체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것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200만원이다.

신도시별로 입주자들의 교통부담금을 보면 수원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판교(2000만원), 파주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김포한강 및 동탄2(각 1200만원), 동탄1(1000만원), 파주운정3 및 평택고덕(각 800만원), 양주(700만원), 인천검단 (600만원)순이었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말 공식 발표한 ‘김포한강선’, ‘김포-계양고속도로’, ‘대화~파주 운정간 3호선 연장’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착공한 후 향후 신도시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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