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부터 중고차 성능 점검 책임보험 시행
국토부, 6월부터 중고차 성능 점검 책임보험 시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5.30 09:31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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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중고차 성능과 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과 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졌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혐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인 20만㎞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책임지게 된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향후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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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미 2019-06-08 16:09:42
누구를위한법안인지..참..ㅆㅂ
대가리에뭐가들었는지..참..ㅆㅂ

봉싄들 2019-06-05 15:44:18
ㅋㅋ 국토교통부 머가리 클라스에 부랄을 탁치고갑니다.

아무갱 2019-06-04 14:24:51
20만키로 이상은 그럼 차가 아닌가요. 가치가 없겠네요.거래도 못하게 만드네요 보험사측 방어는 싹 다 해놓고 결국 돈만 벌겠다는건데 너무 일방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1980년대도 아니고

이만호 2019-06-03 23:47:20
참 의이없네!!소비자보호라~ㅎㅎ 말이되는 소리를하세요~그런다고 안해줄껄해주고 해줄껄안해주것나~ㅋㅋ 물건에돈이많이붙어면 그기전부 소비자한테 전가되는기 불보듯뻔한데~앞으론 중고차비싸져서 못사것네 새차사야지~이거털어봐라~머시나올것같은데~이일진행하는 국토부랑관련된업체랑~모정에 리베이트가있었나~ㅎ 국민세금받아묵고 시간이남아도는갑네...쯧쯧!!

마산 2019-06-03 17:31:03
현재도 엔진.밋션 30일 2천킬로이내,보증수리 해줄뿐만아니라 소모품은 보증제외품목이다라고 고지해도 연락오면 다해주고 있는 상황에 차한대 사와서 성능점검비를 최소10~50만원이상 내라고..미쳤네..그리 보험가입하면 차판매되고 엔진밋션은 물론, 각종 차량 결함 및 일반부품 수리 교환까지 다해주나? 엔진,밋션도 안해주고 빠져나가려고 온갖 수를 다쓸거 뻔한데..보험회사가 그리 호락호락하냐..ㅋ. 기가찬다. 신차 AS 보증수리 기간 남은 차는 보험회사에서 해주나.신차에서 해주나.. 년식 오래되고 주행거리 많은 차는 보험료 더받고..오래된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매상 거래도 안되겠네..
좋다.설령 너거가 원하는 법데로 됐다치자.그럼 중고딜러들은 기존하고 달라진거 없이 성능점검비용을 작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