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규제 완화…효과 체감 어려워”
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규제 완화…효과 체감 어려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6.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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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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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가업 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와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며, 공제요건도 경쟁국보다 까다로워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어렵게 키워온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과 영속성을 위협받는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의 경영제도에서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 기업문화, 고유기술 같은 기업 핵심역량의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 독일, 일본 등 뤼 경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세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편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 상속세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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