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도 예산 요구액 500조 육박…전년比 6.2%↑
정부 2020년도 예산 요구액 500조 육박…전년比 6.2%↑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6.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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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가 지난 5월 31일까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 요구 규모가 498조7000억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 예산 요구액을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보건·복지·고용이 12.9%로 가장 많이 늘었다. 지출 규모는 181조7000억원이다. 이는 국민취업제도를 비롯해 청년·중장년·노인 등 맞춤형 취업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액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플랫폼 ▲8대 선도사업 ▲3대 핵심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22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수치다. 국방은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와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위해 50조4000억원으로 8.0% 증가했다.

이밖에 환경분야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5.4% 증액을 요구했다. 다만 지방 이양 사업이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점을 고려하면 증액 수준은 13.1%로 높아진다.

반면 정부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SOC와 농림 분야는 각각 8.6%, 4.6% 감소한 18조1000억원, 19조2000억원을 요구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1.9% 감면된 18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 및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실 예산총괄과장은 “내년도 세입 등 재정 여건과 지출 소요,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검토해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정 과제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 지출은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해 국민 편의·안전 증진 투자와 저소득층 소득 개선, 혁신성장 지원 등에 투자해 재졍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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