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10일(주말·공휴일 제외)까지 7일 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면접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p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향상됐다’고 답한 비율은 26.9%, ‘대체로 향상됐다’는 응답은 55.5%로 나와 82.3%가 ‘향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제도가 ‘변화없다’고 답한 비율은 14.1%였고 3.5%는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지난 1989년 전 국민 건강보장이 처음 시행된 이후 30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며 혜택을 받아온 세대뿐만 아니라 부담만 해왔던 젊은 층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온 것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도움됐다’는 응답이 82.0%(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 39.8%)였고 ‘보통이다’는 15.3%, ‘도움되지 않았다’는 2.7%가 차지해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 대체로 우수 45.0%)고 63.3%가였으며 ‘미흡하다’(매우 미흡 2.0%, 대체로 미흡 6.7%)는 평가는 8.7%에 그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평가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고 답한 것은 11.5%였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34.6%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7.9%가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라고 응답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은 11.5%,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 등이 각각 9.7%와 9.2%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은 45.0%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64.7%는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됐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는 의견이 나왔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답했다.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국민의 68.7%가 ‘도움될 것’(매우 도움될 것 28.0%, 대체로 도움될 것 40.8%)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50% 이상 국민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장과 혜택 범위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투명성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14.4%, ‘좀 더 늘려야 한다’는 42.2%를 차지했다. 38.8%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했고, 4.6%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보장과 혜택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높았다. 30대와 40대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62.1%와 63.3%가 동의했다. 70대 이상은 42.1%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고 20대는 52.8%가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을 1위(23.2%)로 꼽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였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손꼽아 1위에 올랐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25.7%로 2위,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은 16.7%로 3위였다.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국민의   42.7%가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가 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이 15.6%로 나타났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운영과 관련, “운영을 잘못해서 생기는 적자가 아닌 계획된 적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계획을 설명드리자면 30조6000억원을 5년간 쓰기로 하고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인 3.2%, 국고지원은 5000억원씩 늘리기로 했다”며 “또 기금 적립금 20조원 가운데 10조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0조원을 쌓기만 하고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기에 10조원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계획된 적자라는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