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약관, 불공정 계약"…공정위에 심사 청구
경실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약관, 불공정 계약"…공정위에 심사 청구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7.01 15: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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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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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약관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일 서울 동숭동 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은 관련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부당·불리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분양전환 시기가 임박하면서 분양가를 두고 LH와 세입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당초 계약대로 시세에 기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분양가를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주택공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산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민간사업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10년 공공임대는 정부가 2006년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도 분양가는 전환 시기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 시세대로 할 경우 원가의 3배 수준에 달해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무주택 서민에게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촉진법과 임대주택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임대차계약서의 분양전환은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신의성실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 수정 등 시정 조치해 무주택 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며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분양전환 방식을 고수한 정부와 민간주택업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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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저비 2019-07-01 19:18:22
세계 어느나라에서 공기업이 이런 갭투기를 하는데가 있나요?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주택기금과 입주민들 돈으로 아파트 짓고, 10년 살던 입주민은 내쫒고 다주택자들에게 그집을 팔아 수십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긴다? 이게 나란가요!!!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가 10만여채이고, 단지 판교가 처음일 뿐입니다. 판교 2천여세대에서만 1조원대의 이익이 예상되는데, 다합쳐보세요..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강나영 2019-07-01 16:08:43
경실련 감사합니다.
현재의 10년공공임대는 무주택서민들 상대로 국토부와 LH가 나서서 2~3배이상 폭리를 취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 공급취지를 잘 살릴수 있도록 공정위의 강력하고 공정한 개입이 절실합니다.
여기에 문재인대통령의 말뿐만이 아닌 10년공공임대 대선공약 이행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10년공공임대 법개정을 위한 법안통과가 신속히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경실련과 공정한 기사보도에 애써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