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 조정과 함께 지역본부별 한도 운영방식 개선에 나섰다.

 

24일 한국은행은 2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10년 3분기 총액대출한도를 전분기인 2분기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8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한도 축소에 따르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무역금융에서 대출한도를 축소했다. 한국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동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특별지원한도(2.0조원)와 지역본부별한도(4.9조원)는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1일부터 지역본부별 한도 지원 대상에 서울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지방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만 지역본부별 한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했다.

 

또한, 향후 지역본부별 한도 운영에 있어 지원일몰제를 도입하고 지원비율과 업체당 지원한도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경기회복 분위기’를 타고 왔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기완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11월과 2009년 3월에 총액대출한도 3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그간 국내경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있는 개선됐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 자금사정 경기실사지수(BSI)를 살펴보면, 2008년 9월 75포인트였던 것이 2009년 12월 59포인트로 급락했다.

 

하지만 올해 5월 현재 90%를 보이고 있어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

 

은행의 여신공급 여력도 크게 확대된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08년 9월 10.9%에서 2009년 12월 14.4%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다시 14.7%로 회복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측은 “중소기업 금융이용여건이 호전된 것을 고려해 금융위기 당시 확대했던 총액대출한도 일부를 감축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본부별 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누적수혜금액, 누적지원기간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을 일정기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대출수혜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c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