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일본이 우리에게 조치한 행위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 등 맞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출규제는 일본의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이용한 보복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이 수출규제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당연히 WTO를 통해 판단을 구해야 한다”며 “이는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하고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맞보복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WTO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만약 일본 측이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나 경제 조치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는 한국 경제 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필름, 광학 부품 등 일본이 수출규제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검토할 순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을 피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은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시설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며 “필요하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가 늘어나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이제 막 추진됐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경제 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2.6~2.7%→2.4~2.5%로 하향 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부양에 따른 금리 인하 필요성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여러 경제 여건이 변화했다”며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